■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석방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현역 모시고정국 상황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상 밖 석방 우선 국민의힘에선 한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그런데 과연 석방 이슈가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저는 유불리의 판단보다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줄곧 탄핵심판의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장 쇼핑을 해서 다른 법원에서는 사전적인 영장이 다 기각이 됐었는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된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불리 계산보다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패스트트랙 때문에 21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4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게 얼마나 무용지물한 일이었는지 밝혀주는 계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야권 결집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동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순 없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취소가 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례적인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도 당황하기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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